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12대 중대 과실'은 특별히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 12대 중대 과실 유형 ◀︎
1. 신호위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또는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단,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되거나,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급격히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이미 다른 차량을 추월 중일 때 이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은 통과할 때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정기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을 지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은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르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및 보험금 면책 처리됩니다.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차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정차 중 문을 닫지 않아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입니다. 승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가 다친 경우 중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운행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일반 차량과 화물차량의 12대 중대 과실 차이
일반 차량과 화물차량 모두 12대 중대 과실이 적용되지만, 화물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화물 적재 위반: 일반 차량보다 화물차량의 적재 위반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적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일반 승용차보다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제한 구역이 많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 과실로 간주될 수 있음.
과적 및 과속 규제 강화: 화물차는 일반 차량보다 중량과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이 더 위험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 12대 중대 과실 사고의 법적 책임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 신호 및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 제한 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기
- 보행자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기
-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기
- 무면허 및 불법 운전 금지하기
안전한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2대 중대 과실을 철저히 숙지하고, 법류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물류 전문 운수 법인
010-2761-1086
인사담당 송팀장
'blabl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전면허증 23년만에 디자인 변경 (2) | 2025.03.12 |
|---|---|
|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기 (0) | 2025.03.12 |
| 화물기사를 고민하신다면 한 번 읽어보고 가세요 (0) | 2025.03.10 |
| 2025년 KBO 리그 전망: 새 규정 도입과 전력 변화, 우승 후보는? (3) | 2025.03.07 |
| 트럭 내비게이션, 일반 내비와 뭐가 달라? (0) | 2025.03.06 |
